사면#특별사면#2021년특별사면#2021년신년특별사면#일반사면#특별사면 대상1 2021년 신년 특별사면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 2021년 신년 특별사면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일반 형사범을 포함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서민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행정제재 대상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국민 생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 화합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을 언급한 후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은 코로나 19 상황 속 국민 대 통합이라는 방안으로 제시하긴 하였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청와대에서는 .. 2021.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