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 특별사면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일반 형사범을 포함한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서민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행정제재 대상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국민 생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 화합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을 언급한 후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은 코로나 19 상황 속 국민 대 통합이라는 방안으로 제시하긴 하였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청와대에서는 사면을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은 확정되었고 1월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곧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권 내부에서도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야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위기 전환용 사면카드라는 의견도 내고 있어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네요.~ 사면은 무엇이고 특별사면은 무엇인지^^
◈사면
죄(罪)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 변경, 감소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권이 사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요.
1. 일반 사면 : 특정에 죄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형벌을 전부를 사면해 주는 것
2. 특별 사면 :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특별사면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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