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집행유예효과#집행유예정상참작#징역1년집행유예2년#집행유예전과기록1 집행유예의 모든것(집행유예, 집행유예요건,집행유예효과, 집행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의 모든것(집행유예, 집행유예요건,집행유예효과, 집행유예전과기록) 가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또 연루되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어떤 범죄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는 뉴스도 자주 봤던 거 같네요. 징역 1년이면 1년이지 집행유예는 뭘까? 궁금해지긴 했는데 집행을 유예하는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인데요. 유죄의 형을 선고하되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행.. 2020.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