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그리고 영아수당(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그리고 영아수당(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영아수당을 신설을 하여 2022년부터 30만 원 지원금에서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아수당은 무엇이고 현재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18년 9월에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 9월에 시작된 제도인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하위 90%)을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되었고 2019년 9월 1일에는 연령이 확대되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국적, 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번호가 부여되어있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아동수당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라고 하네요.

 

⊙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아동에게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지급

 

⊙신청방법 :

 

1. 방문 신청 :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과 비교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12개월미만의 경우 양육수당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의 경우 월 15만 원, 86개월 미만의 경우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에 입금 됨.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온라인 신청 :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복지로'온라인 신청

 

◈영아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도입은 2022년도 30만 원이고 2025년까지 월 50만 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2년 영아수당이 신설된다(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 https://happysasuri.tistory.com/m/74

2022년 영아수당이 신설된다(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잘 정착되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영아수당도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랍니다.